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 29.(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1. 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1. 1. 12.

라. 상정일자: 제268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1. 29. 상정․의결)

❍ 제안설명: 최도수 주택녹지국장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 1. 7.시행)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과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로등 현수기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항 제4호에서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었으나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것

❍ 2020년 1월 7일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일률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됨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은 없음.

❍ 다만, 시행령의 개정 취지가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로 판단되나 본 개정조례안에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등은 당초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바,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의 정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종전에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을 조례에 반영하여도 운영상 문제점 내지 보완이나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

구 분	표 시 방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20. 1. 7.> 개정(삭제) 전: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ㆍ철근ㆍ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조례 제12조 제6항	⑥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 금번 신설

❍ 세부 검토의견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관리 대부분이 군·구에서 이루어지고, 광고 내용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견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예고 과정 등을 통하여 관련 기관 및 시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13호(20.09.21.~20.10.13.)

❍ 가로등 기둥에 현수기 고정용 지지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현수기 설치가 곤란하고, 끈 등을 이용하여 임시적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과 가로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 가로등 현수기 》

설치 예시	현수기 고정 철물(예)

❍ 광고물 설치 수요와 광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로의 가로등은 최초 설치 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한 현수기 고정용 지지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현재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인천시에 맞게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변경된 부분이 없으며,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했고 안전에 문제가 없어 보임.

❍ 현수막 설치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주택녹지국장) 군·구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이용범 위원 >

❍ 가로등 현수기 설치에 따른 행인의 사고가 있었는지?

⇒(주택녹지국장) 지상 2미터 이상 설치하며, 아직까지 들은 내용은 없음.

❍ 현수기 설치는 얼마나 될지?

⇒(주택녹지국장) 공연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분으로 평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

< 고존수 위원장 >

❍ 불법 현수막에 대한 합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주택녹지국장) 현수막 게시대 등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